필리버스터 뜻 순서 무력화 강제종료 방법 알아보기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필리버스터의 뜻,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방법,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뜻

필리버스터는 원래 해적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의회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긴 연설이나 토론을 통해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얻어서 법안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순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의: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법안에 대해 무제한으로 토론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2. 토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에서 긴 연설을 하거나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교대로 연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휴식과 재개: 필리버스터는 계속될 수 있으며, 중간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가능한 한 오래 토론을 지속해서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4. 무제한 토론 종료: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클로처'라는 절차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클로처는 일정한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됩니다. 만약 클로처가 통과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필리버스터 무력화 방법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클로처(cloture):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클로처 동의를 얻습니다. 이 동의가 통과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됩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60표, 한국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이 필요합니다.
2. 휴식 후 재개: 필리버스터가 길어지면, 의장은 회의를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의원들이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3. 법안 철회 및 재발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강력해서 법안 통과가 어려울 때,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법안을 철회하고 수정한 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술적 방해: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중에도 규칙과 절차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의 방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론 주제를 제한하거나, 특정 시간에 표결을 강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방법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는 방법은 주로 클로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클로처는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입니다.

1. 클로처 동의: 클로처를 요청하려면 다수 의견을 가진 의원이 클로처 동의를 제안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일정한 수의 의원들이 동의해야만 통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경우 60표, 한국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이 필요합니다.
2. 토론 시간 제한: 클로처 동의가 통과되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고, 일정 시간 내에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토론이 가능합니다.
3. 표결 진행: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용되면 의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와 이를 막는 방법들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의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와 다수가 협력하여 더 나은 법안과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