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 총정리

채상병 사건 배경

 

채상병 사건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작전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외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검사(특검)를 임명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려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목적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긴 연설을 통해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번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특검법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선택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진행 상황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통해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그 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표결을 추진하여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반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채상병 사건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2024.06.29 - [오늘의 이슈] - 채상병 사건 개요 전말 정리 특검법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방법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기 위해서는 '클로처'라는 절차가 사용됩니다. 클로처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기 위해 일정한 수의 찬성표를 얻는 절차입니다. 한국 국회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채상병 사건 특검법안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통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채상병 사건 특검법의 의미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